의혹 제기에 고속도로 백지화…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대통령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5년 전부터 양평 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것은 6년 전이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채택된 사업을 현 정부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국정의 연속성도,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도, 지켜보는 국민도 관심 밖이었다. 오로지 자신과 대통령만이 관심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 5월 대안 노선이 나오면서부터다.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줄곧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왜 바뀐 것인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강상면 종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지만 설혹 없다고 하더라도 땅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정부는 대안 노선의 종점부는 나들목(IC)이 아니라 분기점(JC)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분기점 인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주 나들목이 위치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혹은 바로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억지스럽다고만 몰아붙이기도 어렵다. 설혹 억지스럽다고 해도 원 장관이 노선을 기존대로 되돌리지 않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선을 기존대로 되돌리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봐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장관이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대신 정쟁에 뛰어들어 국정을 볼모로 치고받는 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민 여론과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정쩡한 응답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실행을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기도 하다. 대안 노선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백지화라는 치기 어린 결정을 내린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