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실 美 12년 만에 신용 강등…‘천조 빚’ 韓, 남 일 아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인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계단 낮췄다. 피치 기준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이고, 3대 평가사 기준으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11년 강등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의 신용을 최고로 보는 평가사는 무디스 한 곳만 남았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얻을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건 향후 3년간 미 연방정부의 재정악화, 부채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승인 받을 때마다 극한 갈등이 되풀이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2.9%로 2019년의 100.1%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면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최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이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12년 전 S&P의 등급 강등 때 미국 주가는 1주일 만에 15%, 한국은 17% 내렸다. 피치가 강등 가능성을 예고해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거란 평가도 있지만 국내외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 1위국이자, 최대 기축통화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나라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증가해 올해 1100조 원을 넘어선다. 증가속도가 선진국 중 제일 빠르다.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도 신용저하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엔 성장의 엔진인 수출에도 탈이 났다. 잠재 성장률도 하락해 2030년 경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드물게 나랏빚을 통제할 규율이 없는 나라다.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적자를 연간 GDP 3% 이내로 통제하는 정부의 재정준칙안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야권은 세금이 감소해 적자가 커지는데도, 나랏빚을 더 늘려 수십 조 원을 더 풀자고 한다. 이런 무책임 정치가 계속된다면 ‘AA-’인 지금의 신용등급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