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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커녕 분란만 일으키고 조기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

혁신은커녕 분란만 일으키고 조기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

Posted August. 12, 2023 07:58,   

Updated August. 12, 20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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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지도부 선거 때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 의정활동 하위 평가자에 대해선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내에선 이 혁신안이 권리당원 입지 강화를 요구해온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친명-비명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비정상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대의원 문제는 1년 뒤 당 지도부 선거와 관련된 문제다. 내년 총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대의원 문제가 시급하게 다뤄야할 혁신 과제인지 의문이다. 강성 당원 지지를 업은 친명계의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위해 지난 5월 확정한 공천 룰을 혁신위가 굳이 손댄 것도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꼼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도 분란을 자초했다. 노인 폄하 발언에 앞서 초선 의원 간담회에선 ‘코로나 초선’이라고 말했다가 사과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져 혁신위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다. 혁신위가 예정된 활동 기한을 한달 정도 앞당겨 조기 종료한 배경일 터다.

김은경 혁신위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등으로 도덕성 위기에 직면하자 6월 20일 당 쇄신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쇄신하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혁신위가 민주당 당직자·보좌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우리 당 정치인이 비호감인 이유는 위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혁신안 중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은경 혁신위가 말로만 혁신을 외쳤을 뿐 본질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방치한 도덕·윤리 쇄신 방안을 다시 논의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김은경 혁신안을 놓고 친명-비명 진영으로 갈라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정체 상태인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