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내라” 120조 산단 볼모 삼은 지자체장 ‘인허가 갑질’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며 12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기 여주시장에 대해 그제 감사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때 허가된 사업을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지화하려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사원은 두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켰다.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와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여주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해 11월 이 시장은 여주시에 산단을 조성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인허가를 내줬다. 1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18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지자체의 ‘물값’ 요구에 한때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설 사업을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취소시키려 했다.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민원을 넣었고, 자신도 허가 취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였다.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도 법적 근거 없이 반려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4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시공사는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권과 법령 유권해석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해 기업투자가 지연·무산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상생협력’ 등의 명분을 내걸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2019년 2월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6월에야 부지 조성에 들어갔다. 여주시의 몽니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계획 심의, 토지 보상 등으로 여러차례 사업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송전선 지중화 비용 750억 원도 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지자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지만 변덕·갑질 행정과 주먹구구 규제가 계속되는 한 불가능한 구호다. 세계의 여러 지자체들은 파격 조건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 지자체들은 오히려 기업을 내쫓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다. 인허가권을 남용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자체들의 자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