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5조 예산 늘릴 것”… 정부도 공감

국민의힘 2기 지도부가 국정감사 종료 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5조 원가량인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도 여당의 민생예산 확충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예산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재조정 대상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이 거론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민생경제와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자금 지원 등에 4조9882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뒷받침해 온 여당이 민생예산 확충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싸늘한 바닥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거 유세에 참여한 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에게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민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