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갚아준 전세금 1.7조, 회수는 1674억원 그쳐… 세금으로 손실 메워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1조71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이 중 1674억 원만 돌려받으며 회수율이 9.7%에 그쳤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불법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이로 인한 HUG 손실을 다시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금액이 1조4860억 원에 이르지만, 돌려받은 돈은 1171억 원에 그쳐 회수율은 7.9%였다.

전세사기가 이어지며 HUG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바닥을 기면서 올해 HUG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사실상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