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핵심원료’ 흑연 수출통제… 韓 타격 우려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흑연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또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중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출업자들은 매번 수출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구매자의 정보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