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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경쟁관리’ 대좌 신냉전 해빙의 계기 되길

미중 정상 ‘경쟁관리’ 대좌 신냉전 해빙의 계기 되길

Posted November. 13, 2023 08:00,   

Updated November. 13, 2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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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이후 1년 만에 마주 앉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통제와 대만 문제 같은 양국 갈등의 핵심 사안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 전쟁까지 다양한 글로벌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만의 미중 두 정상 간 대좌지만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양측이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워낙 인식의 차이가 커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해 발리 정상회담을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정찰풍선 사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잃어버린 1년’을 보냈다. 이번에 어렵사리 회담이 성사됐지만 또 다시 어떤 악재가 돌출해 긴장으로 몰고 갈지 알 수 없는 게 양국관계의 현실이다.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도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당장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유화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로 번지지 않게 가드레일(안전장치)를 세우려 하지만 중국은 주변 해역에 대한 미군의 접근 자체를 원치 않는다. 회담에선 북핵 위협과 북-러 무기 거래 같은 한반도 현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가진 대북, 대러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 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라지만 시 주석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미지수다.

지금 세계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두 나라 간 전략경쟁과 신냉전 기류를 틈탄 기회주의 세력의 준동은 이미 유럽과 중동에 두 개의 전장을 만들었다. 이런 대결 국면을 호기로 여기는 북한 같은 불량국가의 모험주의는 더 큰 정세의 혼란을 부를 것이다.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충돌이나 혼돈,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두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두에 엄청난 손실을 낳을 뿐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로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G2 국가로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두 정상의 대좌가 신냉전의 냉기를 다소나마 녹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