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의미한 공약들이다. 구체적 내용이 있는 나머지 공약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행된 건 18.5%에 불과했다. 표를 얻기 위해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쏟아낸 약속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의원 238명(의원직 상실 15명 제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냈던 1만4119개 공약을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전수 조사한 결과다.

수십 년 째 가동하지 않아 흉물로 변한 수도권의 한 하수처리장 처리는 4년마다 등장하는 이 지역의 총선 공약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철거·이전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 지역민들은 체념한 상태라고 한다.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거론되는 트램 도입 공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진척된 사업은 3,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상 편익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도해 벽에 부딪쳐 있다. 그런데도 트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다시 관련 공약을 내놓겠다고 한다.

지역주민에게 중년수당, 청년기초수당, 학생수당 등 온갖 방법으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선심성 ‘예산공약’ 중에서 실현된 건 44.3%에 그쳤다. 예산을 전혀 못 따낸 게 31.7%였고, 일부 예산만 확보한 게 24%였다. 올해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내년엔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어서 예산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백억 원의 비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도 백지화한 지역 스포츠센터, 문화센터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오리발을 내민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지르고 보기’ 공약이 총선 때마다 남발되는 건 공약을 만들 때 타당성을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선진국에선 각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공약이행 여부를 점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의원의 공약수행 성적을 평가한다. 건성으로 공약만 던져놓은 채 나 몰라라 하는 ‘떳다방 정치’가 22대 국회에선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도 눈을 더 부릅뜨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