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의지 희미한 尹 6개 장관 교체
Posted December. 05, 2023 07:54,
Updated December. 05, 2023 07:54
‘국정쇄신’ 의지 희미한 尹 6개 장관 교체.
December. 05, 20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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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6개 부(部)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겸 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국가보훈부 장관을 교체했다. 추경호 원희룡 등 전현직 의원 4명을 포함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의 빈자리에 관료 학자 전문가를 기용했다. 내정된 6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인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각은 장관들의 총선 출마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인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무난한 인사 기용을 통한 안정형 내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직전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번 개각 역시 국정쇄신 의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당의 난맥,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의 문제점으로 등 돌린 민심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고착된 국정 지지율 극복의 방법으로 장관발(發) 리스크 관리에만 연연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란 신조어에 담긴 ‘인재 풀이 좁다’는 비판은 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6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 1명뿐이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1970년대생이다.
어제 개각으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난제가 쌓여있다. 올해 59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수십조 원이 부족할 세수(稅收),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질 L자형 내수침체가 2가 경제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만 채 주택 공급이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뒤얽힌 연금·노동 및 규제 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숙제 역시 놓여있다. 어느 것 하나 풀기 어렵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많아 여야 협협의 말고는 해법 찾기가 어렵다.
어제 인사로 내각의 정치색은 옅어졌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앞선 시점 신원식 유인촌 김행 등 대결적 3인을 기용하던 3개월 전과는 인사 색채가 달라졌다. 연말이면 출마 가능성이 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2차 개각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빈자리도 채우게 된다. 국정의 포괄적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관은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다”는 대통령 지침은 철회해야 한다. 지난주 개편된 대통령실과 새 내각 모두 국회와 함께 성과를 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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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6개 부(部)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겸 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국가보훈부 장관을 교체했다. 추경호 원희룡 등 전현직 의원 4명을 포함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의 빈자리에 관료 학자 전문가를 기용했다. 내정된 6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인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각은 장관들의 총선 출마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인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무난한 인사 기용을 통한 안정형 내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직전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번 개각 역시 국정쇄신 의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당의 난맥,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의 문제점으로 등 돌린 민심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고착된 국정 지지율 극복의 방법으로 장관발(發) 리스크 관리에만 연연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란 신조어에 담긴 ‘인재 풀이 좁다’는 비판은 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6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 1명뿐이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1970년대생이다.
어제 개각으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난제가 쌓여있다. 올해 59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수십조 원이 부족할 세수(稅收),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질 L자형 내수침체가 2가 경제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만 채 주택 공급이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뒤얽힌 연금·노동 및 규제 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숙제 역시 놓여있다. 어느 것 하나 풀기 어렵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많아 여야 협협의 말고는 해법 찾기가 어렵다.
어제 인사로 내각의 정치색은 옅어졌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앞선 시점 신원식 유인촌 김행 등 대결적 3인을 기용하던 3개월 전과는 인사 색채가 달라졌다. 연말이면 출마 가능성이 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2차 개각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빈자리도 채우게 된다. 국정의 포괄적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관은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다”는 대통령 지침은 철회해야 한다. 지난주 개편된 대통령실과 새 내각 모두 국회와 함께 성과를 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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