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도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 후보자 인청보고서를 위원 13명의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끝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문제 지연 해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및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