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3월 의료대란’ 본격화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0곳 중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후 4일부터 현장 조사를 거친 뒤 면허 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란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한다. 고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임용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취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소수에 그쳤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증원 때문에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현재 1200명에서 2027년까지 2200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