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네병원 진료유지 명령… 18일 파업에 강력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일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처럼 무기한 휴진까지 검토하면서 의정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휴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시도 단위로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개원의에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의협이 전면 휴진을 선언하면서 병·의원 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따져 보기로 했다. 반면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옥은 내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 말라”며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을 상대로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는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대학 총장 일부는 “들러리 서기 싫다”며 협의체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유라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