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대정부질문은 전날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이틀째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설명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불법 행위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 본청에서 조를 짜고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 독주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