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155mm 포탄 원해”…韓, 무기지원 딜레마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155mm 포탄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우선 검토 중이지만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직접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군을 중심으로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맞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예상보다 파병에 속도를 더 내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임박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등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점을 155mm 포탄 지원 검토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기술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미 일부 이전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명분 삼아 대놓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까지 내어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파병을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155mm 포탄은 지난해 50만 발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무기이기도 한 만큼 상징성이 있고 부담도 덜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155mm 포탄 지원이 실제 결정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