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만 싸우면서 AI-반도체 전쟁 승산 있겠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두고 각국이 불꽃 튀는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고연봉 연구원 등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고연봉 관리·전문직에 한해 근로 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덕에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국만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운용하다 자칫 낙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엔비디아, TSMC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가 가능해서다. 미국은 주 684달러(약 94만 원) 이상을 버는 관리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 근로자이거나 연 10만7432달러(약 1억4830만 원) 이상의 고연봉 근로자는 근로 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본에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가 있다. 금융상품개발자·연구개발자·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연 1075만 엔(약 9700만 원) 이상 고연봉자라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된다. 미국이나 일본에선 연봉이 고액이고 회사와 협상이 가능할 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업무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한국은 첨단 산업 연구원까지 주 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생산성과 기술 수준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TSMC 연구원들이 밤새 매달려 연구할 동안 우리 연구원들은 토론 끝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만하면 퇴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의 100점 대비 86점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되는 등 AI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이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용 반도체는 미국 대만에 뒤처지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세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되찾을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 인력에 한해서라도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