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지방 공유오피스, 조세회피처로 악용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공유오피스에 ‘유령 사무실’을 차렸다. 지방에 창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감면받은 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A 씨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한 국세청은 감면 세금 역시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900곳, 개인 649명이 이 같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금은 총 1749억 원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44억 원, 712억 원을 추징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회피 행위가 급증하며 추징액도 늘었다.

특히 일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가 지방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회사를 차리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 A 씨가 입주한 공유오피스에는 400평대 건물에 14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한 사업자당 0.3평을 쓴 것으로, 국세청이 방문해 보니 텅 빈 방 한 칸에 177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방치된 우편물이 쌓여 있는 등 주소세탁 정황이 뚜렷했다. 송도에서도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3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전락한 지방 공유오피스에 대해 ‘세원 관리 TF’를 꾸려 입주 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에게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해 허위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았다. 고용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가짜 근로계약서를 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늘고 있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