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정부 예비비 절반 2조4000억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절반을 삭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 공원 사업비도 절반 넘게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 예비비를 올해 대비 6000억 원(14.3%) 증액해 편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3조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국가 비상금 개념인 예비비를 대통령 순방에 끌어다 쓰는 등 논란이 커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기재부는 삭감 규모에 반대하며 여야가 합의한 정부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416억6000만 원으로 편성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를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의 안전성 등이 근본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62억400만 원도 전액 삭감해 통과됐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올해 편성된 61억 원의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