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라”… 이게 ‘경고용 계엄’인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치밀하게 계획했고, 폭력을 써서라도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경찰버스 168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금지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독촉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들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명령했고, 곽 사령관에게는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고 했다. 이날 동원된 군과 경찰은 총 4749명이었다.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적극 체포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들을 포함해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방첩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 이를 위해 방첩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 100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했고, 이후 방첩사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도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오나.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 당시 이미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정보사는 체포·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미리 작성했다.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에게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수차례 언급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검찰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서울 여의도 등의 평온을 해침으로써 ‘폭동’의 요건도 갖췄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 29일에도 공수처에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