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차별적 세금 매기는 국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시민에게 차별적인 역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 보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세계에 ‘트럼프발(發) 관세 및 세금 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해 미국 내 펜타닐이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해 교역 공정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해 60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MT)’ 합의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