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0월 정점”이라더니 공공요금 줄 인상 예고인가

　오늘부터 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월 5400원, 전기요금은 2270원 오른다. 12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5∼6%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를 감내하다 보면 정부의 말처럼 10월 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의 큰 고비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던 소비자들로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4인 가구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15.9% 인상했다. 한국전력도 예정된 인상분에 1kWh당 2.5원을 더 얹어 전기요금을 올렸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료 수입가격에 맞춰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택시대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12월부터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올리고, 내년 2월부터 낮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한다.

　연료 값 폭등으로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제 때 요금을 안 올리고 억제하면서 누적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 간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 한번만 승인됐다”고 한전 사장이 하소연했을 정도다.

　때를 놓치고 뒤늦게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찍부터 위기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시켰다면 충격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지 7개월 넘도록 별다른 소비 억제책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벌이는 것 역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정책 당국자들이 ‘물가가 곧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온 건 심각한 문제다.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진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인상하게 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약화시켰다. 최근에는 물가 뿐 아니라 경상수지, 통화스와프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와 시장혼란이 커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이하고 부정확한 정부의 상황 인식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 닥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헤쳐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