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까지 나선 경제보복, 韓日 외교채널은 먹통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직접 나서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위해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카드로 대응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추가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이틀째 맞대응을 자제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할 경우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단 대응을 맡기로 했다”며 “일본의 조치가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는 만큼 선거 이후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극한으로 치닫는 양국의 갈등 상황을 풀어갈 최소한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한일 관계는 정상 간 만남도, 실무자 간 조율도 없는 ‘외교 진공’ 상태”라며 “갈등의 장기화는 한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