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능 개량, 중눈치 보지 말되 전략적 대응으로 마찰 줄여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성능 개량 필요성을 2017년 경북 성주 배치 때부터 검토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의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 유연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언급을 뒷받침하면서, 조만간 사드 성능개량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여서 성주에선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오산 미군 기지조차 방어하는 게 어려운데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키게 되면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미국의 설명이다. 발사대를 필요에 따라 수십km 이동할 수 있으면 핵심 요충지로 방어 지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 통합하면 사드로 상층, 패트리엇으로 하층을 방어하는 이중 안전망까지 갖추게 된다고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의 성능 개량은 필요하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비롯해 불규칙 궤도 비행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올초에도 ‘새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고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만큼 방어능력 향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물론 사드 성능 개량 문제는 또다시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방어와 관련된 안보 문제만큼은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당당한 외교만이 사드로 인한 국력 소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국내에서도 사드 반대 운동 진영이 또다시 문제를 삼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되지 않게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