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같은날 대북 독자제재…北도발 공조 강화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독자제재로, 10월 14일 이후 49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은 리명훈·리정원, 최성남·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불법 금융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 기관 7곳도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도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 제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 올 4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전일호와 유진은 2017년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실렸다. 일본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기업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자산동결 명단에 올렸다.

　이날 3국은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3명은 2016년부터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며, 한국이 새로 발표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홍정수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