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만든다… 안보협력체 본격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4가지 수준의 협의체가 정례화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성격의 3국 공동의 북핵 확장억제 개념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3국은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인태 지역의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체 신설이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등 인태 지역 전체의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동북아판 쿼드 성격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력체다.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1호기 편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