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문제 국제분쟁화 절차밟는 日…한일관계 더 방치말아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어제 일본 정부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래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간 협의→ 제 3국 중재위원회의 수순을 밟아왔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은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철저히 ‘법대로’ 움직이는 자국의 모습을 부각하는 ‘국제홍보’ 효과도 노리는 듯하다.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정부 실세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이뤄지면 보복이 있을 것임을 잇달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이 강제 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들을 상대로 자산 현금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래 한일관계는 지루한 악순환의 행보를 이어왔고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들어 한일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양국 모두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18일 “한국과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며 한·일 군사협력 관계 개선 의사를 드러냈다. 발언의 근저에는 북핵과 중국의 팽창주의를 목전에 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일본 주류의 안보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일본 내 K팝 매출액이 약 3000억 원대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관광과 문화 등 민간 관계는 여전히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민간끼리의 사법분쟁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정부 간 협의에 응하지 않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공식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이외에는 별 노력을 기울인 게 없다.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가 복원돼야 한다. 정상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 사이드 모두에서 해결을 위한 논의의 물꼬가 조금씩 트일 것이다.


徐永娥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