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에 뚫린 혁신행자부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위조와 변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구나 해킹에도 취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떼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공서를 찾아가야만 한다.

더 딱한 일은 이런 허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행자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올해만도 160만 건이 넘는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온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이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자부 측은 누군가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공시지가를 조작해 서류를 꾸몄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는 추궁에 유구무언()이었다고 한다.

대법원 시스템은 서류 위조나 변조가 잘 안 되는데 유독 행자부 시스템만 이렇게 취약하다니, 이것이 습관적으로 외쳐 온 행정개혁의 결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걸핏하면 혁신을 내세우고 선진적인 조직 개편을 자랑하며 첨단 정부의 상징처럼 행세해 온 것이 무늬만의 개혁, 말만의 혁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행자부 장관과 관료들이 민원 현장과 얼마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지 알 만하다.

이번 사태는 전통적인 위조 및 변조 방식, 즉 이미지파일을 만들고 수정하는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행자부 전산망에서 민원인 컴퓨터에 보내는 내용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출력하는 원천적 방식인 것이다. 최근 3년간에는 시스템 보안에만 80억 원을 쓰고도 기초적인 해킹 프로그램조차 막지 못하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행자부는 160명이 넘는 인원으로 전자정부본부를 운용하고 있고, 1980년대 이래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를 추진해 온 주무 관청이다. 그런 부처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안긴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