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비상임 이사국

특별한 비상임 이사국.

유엔에서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중 1개 국가일 뿐이다.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P5)처럼 거부권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엔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이번 대북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면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만든 결의안을 곧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일본이 유엔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돈의 힘이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은 유엔에 2억29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다. 전체 분담금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22.0%)에 이어 2위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 상습 체납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엔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만 분담금 비율이 2.1%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찰떡 공조도 유엔 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 사이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핫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결의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과 수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유대를 과시했다.

공종식 서영아 kong@donga.com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