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위반 여부 7일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선례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실무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만 선례가 없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 연설문 전문과 동영상을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평포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및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공직선거법 9조, 60조(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85조, 86조(공직자의 선거운동 금지), 참평포럼은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 하며, 그것이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시비는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직 대통령과 대선주자 간의 정치발전 방향이나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관 정연욱 yongari@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