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나진항 외국배에 개방 러와 합의

북한이 나진항에 외국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합의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부분적이나마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91년부터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계획에 따라 나진항의 부분 개방을 추진했으나 저조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로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 나진항 개방의 진도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나진항 개발 경쟁 벌이는 중-러=나진항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수심이 깊어 항만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이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공동 출자해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하고 나진항의 제3부두와 제4부두의 50년간 운영권과 훈춘나진항을 잇는 국도의 50년간 운영권을 따냈다.

러시아 역시 최근 북한 측과 나진하산 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나서는 등 나진항을 극동지역 물류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나진항 개방 배경과 북한에 미칠 영향=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북한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나진항 개발과 훈춘()나진 간 도로건설을 포함해 나진항 인근 공업단지 조성에 드는 투자비용으로 약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러시아 역시 3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나진하산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현대화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 증대와 북한 개방에 미칠 영향은=북한은 이미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해 나진항 등 7개 항을 남측에 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출항 3일 전에 선박 이름과 운항 목적 및 일시, 적재화물 목록, 선원 명부 등을 통보하고 선박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남북 간 물동량이 적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진항이 본격 개방돼 러시아와 중국의 물류거점이 될 경우 남북 간 선박 운항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유럽 수출품을 나진항까지 배로 보낸 뒤 이를 TSR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할 경우 물류비용과 시간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