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조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기존의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통해 12조1000억 원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조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 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년간 지원될 20조4000억 원은 국내 농업 체질 개선(12조200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7조 원)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단기 피해보전(1조2000억 원) 등에 사용된다.
국내 농업 체질 개선 사업은 전업농의 소득 안정과 경영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농정과 식품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가를 전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나눈 뒤 전업농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전업농의 소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2012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또 전업농이 농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경작지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령자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6570세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은퇴하면 75세까지 최장 10년간 매년 농지 1ha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축산시설 현대화 등 축산농가 지원에 4조7000억 원, 채소과일 우수 브랜드 육성 등 원예농가 지원에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단기피해 대책으로는 농가 소득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와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3년치 순수익 감소분을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민단체들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지원 규모가 줄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현금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임수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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