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불안한 한국

한국에서 10만 명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2.2명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9번째로 살기 불안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역사적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치안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10만 명 중 살인사건 피해자는 멕시코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5.6명), 터키(3.8명), 슬로바키아(2.7명), 스위스(2.6명), 포르투갈(2.6명), 체코(2.3명), 헝가리(2.3명)도 한국보다 살기 불안한 나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그동안 총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생각보다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 폴란드 호주 독일은 10만 명당 살인사건 피해자가 2명이 안 됐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1명 이하였다.

일본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인 10만 명당 0.5명으로 조사돼 가장 안전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치안이 다소 불안한 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는 쉬운 편이었다.

소송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어서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한 종합평가에서 조사 대상 200여 국가 중 10위를 차지했다. 다만,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30일로 싱가포르(120일)보다 약 2배 길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