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익 외교적 배려 지나쳐 후쿠다 되레 비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도, 영유권 주장 포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도 동시에 배려하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일본 내부의 반응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친 결과가 됐다.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넘보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외교적 배려 때문에 영토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간판으로 내건 후쿠다 정권이 독도 기술을 강행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와 여당 안에 거대 세력으로 자리 잡은 매파(강경 우파)의 집요한 압력과 공세가 깔려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상위개념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표현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5년 3월이다.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새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분명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과학성은 한국과 일본이 다케시마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기술한 복수의 교과서에 대해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관심의 초점이었던 새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으나 나카야마 문부상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 관련 표현을 넣지 않았다.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