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배로 증가하는 동안 노인 의료비 지출은 3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의 가족 형태는 1인 가구, 조손() 가구, 분거 가족 등으로 점점 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사회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사교육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321만6000명이던 노인인구는 2007년 438만7000명으로 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노인급여비는 2조3565억 원에서 6조9537억 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다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명을 뜻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1년 76.5세에서 2005년 78.6세로 2.1세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같은 기간 67.4세에서 68.6세로 1.2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 가구의 비율은 1995년 12.7%에서 지난해 20.1%로 늘었으며 여성가구주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6.6%에서 22.1%로 증가했다. 또 부모의 재혼 이혼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손자(또는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구는 1995년 3만5194가구에서 2005년 5만8101가구로 10년간 65.1% 늘었다. 국내외 유학, 이직()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 가족의 비율도 지난해 1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만 15세 기준)는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이었다. 2006년 기준 주요 36개국을 비교한 결과 읽기는 1위, 수학은 부문별로 14위, 과학은 부문별로 713위였다. 2003년 기준으로 수월(탁월) 수준 이상의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 중 사교육을 받은 미국과 영국 학생은 각각 17.9%, 9.6%였으나 한국 학생은 8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과 정부가 문화 및 여가활동에 지출한 돈의 비중은 2005년 기준 4.5%로 아이슬란드(9.9%) 영국(8.6%) 미국(6.7%) 프랑스(6.7%) 일본(6.3%) 독일(5.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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