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와주면 등록금 10~15% 인하 (일)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등록금을 1015%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15%까지 주는 대학도 있는데, 정부가 이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3일 열린 사립대 총장들과 한나라당의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일부 사립대 총장들이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정부의 교육 재정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13, 14일 중 한나라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박 회장은 교육 재정을 확대하지 않은 채 등록금 완화 부담을 대학에 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재정(0.6%)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으로 맞춰놓고 난 뒤에야 등록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