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가 2008년 2건에서 2009년 10건, 2010년 51건, 올 7월 현재 13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 사진 동영상이 게시돼 접속이 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종류도 다양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선군도서관 통일학연구소 등의 학술 사이트뿐만 아니라 조선관 쇼핑몰 DPR KOREA SHOP 등 쇼핑몰 사이트도 있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한 선전활동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대부분 이를 통해 확산됐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우리민족끼리 SNS 계정을 차단하면 즉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우리민족끼리란 동일 ID로 선전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해외 사이트에 다른 경로로 우회 접속하거나 해외 트위터 이용자들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재전송해 퍼뜨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안 개정과 해외 공조체계 구축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