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젠 표결하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보장하는 제안을 했다. 국회가 비준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정식으로 재협상을 요청하면 3개월 안에 책임지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제안을 당에 전달해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거부로 불발에 그친 합의안과 같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 합의안의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ISD 재협상을 사실상 보장한 셈이다. 민주당이 ISD 조항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안에 반대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들여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 처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두 당의 협상파 의원 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ISD 절충안을 고리로 비준안을 일방 처리하거나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6인 협의체를 구성돼 두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 벌이고 있으며 상당 수 온건파 의원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협정이 체결된 지가 4년이 넘었고, 미국은 이미 발효를 위한 모든 비준 절차를 끝냈다. 우리도 여야 합의로 끝장토론을 벌이며 모든 사안을 논의할 만큼 했다. ISD 조항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도 엄밀히 보면 비준 거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민주당이 야권 통합이라는 정파적 노림수 때문에 한미 FTA를 희생시킨다면 국민의 호된 질책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지도부가 협상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비준 동의 거부를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야당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 비준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