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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털 성범죄 불감증 (일)

Posted July. 28, 20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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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동 포르노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 성인물이나 에로영화 등의 단어를 입력했을 때도 같은 안내가 나왔다. 불법인 아동 포르노와 합법적인 일반 성인물을 마치 똑같은 수준의 성인용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 콘텐츠로 성인 인증을 거치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성인용 콘텐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트 등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아동 포르노라는 키워드를 다루고 있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의 이런 잘못된 안내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합법적인 성인물과 아동 포르노 모두 검색 결과가 바로 청소년의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뜻에서 똑같은 인증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색방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 포털은 아동 성인물 관련 검색 결과 가운데 불법 콘텐츠를 철저히 차단하거나 삭제하지도 못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성인 인증을 거친 뒤 아동 포르노로 검색을 해보니 일본 아동 포르노와 서양 아동 포르노를 본 뒤 차이점을 적은 글이 맨 위에 노출됐다(사진).

다음의 다음지식 서비스에서는 내가 만약 PC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놓았다면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혼자 방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배포를 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올라 있다. 이는 틀린 내용이다. 국내에서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구글 사이트는 검색 창에서 아동 포르 노(포르와 노 사이를 한 칸 띄운 검색어)라는 검색어를 추천하기도 했다. 많이 입력되는 검색어를 기계가 자동으로 추천하면서 생긴 오류다. 이를 통해 들어가면 아동 포르노 장면을 담은 사진이 일부 검색됐다.

구글코리아 측은 아동 포르노는 검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해서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만약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는 아예 아동 포르노(child porno)란 단어의 검색 결과에서 사진과 동영상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김상훈 김용석 sanhkim@donga.com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