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총 380조 원이 넘는 개발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는 더 심해지면서 가계 부실을 넘어 내수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일보가 24일 전국에서 사업협약까지 맺었던 28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9개 사업이 중단됐거나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31조 원 규모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을 비롯해 19개 사업은 시행사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백지화된 상태다.
이들 19개 PF 사업의 총사업비는 63조4427억 원이다. 초기 단계 개발 사업인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317조 원)까지 더하면 시장에 풀리지 못하는 개발 사업 자금이 총 380조 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 올해 예산(342조 원)을 웃도는 규모다.
개발 사업 부진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3.7명으로 제조업(9.3명)이나 다른 산업 평균(12.9명)보다도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분야다. 19개 사업의 사업비 63조 원이 시장에 공급됐더라면 86만3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동아일보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지 못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의 90% 이상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장 과열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라며 과열은커녕 규제 완화를 통해 과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로 양도세취득세와 같은 거래 규제(40%)를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27.6%)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13.3%)가 뒤를 이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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