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사과하도록 미가 일정부에 촉구해야

미국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가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징용한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생존자들을 만나야 한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15일자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기고문을 싣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동맹 간 불화 끝내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부인하는 것은 일본의 평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사 문제에 침묵한 채 아시아로의 회기(pivot to Asia)를 할 수 없다며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포함해 세 가지 이슈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기고문은 미국은 일본이 외교정책 목표를 더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일본은 특사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아베 총리의 방위 계획 의도를 토론하는 접촉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여론은 정치인들과 달리 역사적 모욕에 대해 갈수록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 지도자들이 국민의 분노를 핑계로 일본과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은 이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한일 간 협력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미국 내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국의 군사적 협력 없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부상을 건설적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응하는 능력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의 부임 환송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신임 대사의 중대 과제로 꼽았다. 케리 장관은 케네디 대사가 부임하는 지금을 중대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한일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