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공식서명차관세 3년내 철폐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한-호주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로, 협정이 발효되면 호주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이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한-호주 FTA 발표 뒤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는 향후 5년 내 우리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애벗 총리는 취임 이후 매년 2차례 리필 데이(Repeal Day폐지의 날)를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첫 리필 데이에는 1000여 개 법안과 9500여 개 행정규제를 없앴다. 박 대통령은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호주의)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해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전략대화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호주 미래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5년간 970억 원을 들여 호주 대학생의 아시아 국가 유학을 지원하는 신() 콜롬보 플랜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