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평양 고속도 개보수 검토

정부가 2010년 524 조치로 금지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여건 조성 시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재개하고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남북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건 조성 시라는 단서가 여전히 달려 있지만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 수산업 지원 통일시대 대비 남북 해운 활성화 검토 등 대북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남-북-러 3각 협력에 따라 정부가 부산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사업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07년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작업의 마무리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기반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산림 복구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담았다.

남북 당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과 정례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류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통-통 라인 회담도 정례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 조선왕조실록 4대본(4대 사고에 보관 중인 실록)의 남북 공동 전시, 고구려 고분군의 남북 공동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남북 경협 재개는 여건 조성 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