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퍼주기 대책, 결국 청년 빚으로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등 20조원 규모의 ‘청년특별대책’을 그제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안을 시작으로 당정이 그동안 세 차례 발표했던 청년대책을 종합해 모두 87개 지원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무주택 청년 15만2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14만 명의 취업을 돕겠다고 한다. 코로나로 경력 채용이 늘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집값 전셋값 부담 때문에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87가지나 되는 지원책을 뜯어보면 일회성 현금 지원 사업들이 상당수여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은 우선 청년세대간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975만원인 중산층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군 장병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청년고용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은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대학 정원 규제 등을 풀어 첨단산업 분야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 예산 20조원을 포함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나랏빚은 내년에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대부분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으로 절박하지 않은 계층에까지 생색을 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