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0’ 내건 文정부 5년, 결과는 비정규직 사상 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정규직 수는 1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악화됐다.

　2016년 648만 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상승행진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2019년 통계방식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새로 포함된 영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것으로 작년보다 64만 명 늘어난 비정규직, 6년 만에 1200만 명대로 내려앉은 정규직 숫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선진국 중 최하위권인 노동경직성 탓에 해고가 어려운데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과 사업주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만든 청년 일자리들 역시 안정성이 낮고 경력에도 도움 되지 않는 비정규직일 뿐이다.

　강성노조, 정규직을 편든 현 정부 노동정책의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40%인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타 연령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 7.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먼저 차지한 윗세대에 가로막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 떠밀려 무리해 19만6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바람에 괜찮은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생기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초단기 알바 자리뿐이다. 사정이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몰라 한번 뽑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강성노조를 설득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업무, 능력에 맞춘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는 길 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 파격적 규제완화로 채용을 늘릴 환경은 만들지 않고 공기업,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