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한 전달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뒤에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선 의회나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