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대기업 “적극적 규제 완화”

　　‘4중고’에 빠진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에 부담 되는 법률의 개정’을 주문했다.

　본보 설문에 응한 대기업 33곳 중 ‘5월 출범 예정인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1곳이 답했다. 답변(중복 응답)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새 정부 과제로 선택한 기업이 16곳(51.6%)으로 제일 많았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을 꼽은 기업은 14곳(45.2%),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가 12곳(38.7%)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30곳 중 13곳(43.3%)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원한 중소기업은 10곳(33.3%),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꼽은 곳은 8곳(26.7%)이었다.

　　‘경제외교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대기업 19.4%, 중소기업 14.5%),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대기업 19.4%, 중소기업 16.7%), ‘기업 정책의 일관성 유지’(대기업 16.1%, 중소기업 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은 대기업(3.2%)보다는 중소기업(12.7%)의 요구가 더 많았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본보 조사와 별개로 13일 매출 1000대 기업(응답 157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제 법률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규정의 모호성 등이 지적돼 온 중대재해처벌법(37.8%·복수 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32.4%)은 산정 방식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고, 유통산업발전법(9.5%)도 출점 및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등이 뒤를 이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