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년…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검사 출신으로 충분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다. 대선에서 49% 지지를 받았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아직까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범했다.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1년, 윤 정부가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해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회복의 그 시금석은 조각(組閣)을 포함한 인사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참사 비판을 자초했다. 대통령실과 부처 요직 곳곳엔 검찰 출신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검찰 공화국’ 지적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지적받을 때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라”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 현 정부의 과오를 모두 정당화하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이라면 남 탓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설한 공정과 상식의 리더십에 더 부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 과제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뗀 국회 차원의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고,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다. 노동개혁은 건설현장의 노조불법행위 엄단, 노조회계 공개요구 등으로 일단 시동을 걸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제도개혁은 ‘주65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교육개혁은 아예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직역별·세대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민감하고 지난한 과제다.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이럴수록 윤 정부는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집권 2년을 앞둔 경제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팍팍하다. 반도체 대중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면서 1%대 경제성장률조차 흔들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강경대치가 심해지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지난 국정운영 스타일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1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개각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 쇄신도 해야 한다. 국민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는 소통과 협치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의 주춤한 3대 개혁의 시동을 제대로 걸기 위해선 국정·인사 쇄신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