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이 8·15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여권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류였지만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자 재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 관련 질문에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다. 사면 부분도 전혀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에 대해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는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인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란 점도 부담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키면 괜히 야당에 공격 빌미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출마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별사면도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 제보’란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재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사면이 확정된 바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의 보선 출마설과 관련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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