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무상점심·간병비 급여화… 與野의 노인 펴주기 경쟁

국민의힘은 전국 경로당에 매일 무상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그제 발표했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40% 정도에서 주당 3일가량 점심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를 주 7일로 늘리고 점심을 주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자 여당이 이틀을 더 늘려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간병 부담을 낮추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역시 작년 말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겹친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2030세대 유권자를 추월한 60세 이상 유권자 1399만 명을 잡기 위해 여야가 엇비슷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실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800억 원이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에 공짜 점심을 제공하려면 몇 배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도 여야는 재원 조달 방안에 입을 다물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도 마찬가지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15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28년부터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를 건보 개혁과 병행해 추진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눈앞에 닥친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공약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대책도 없이 노인 표심만을 노려 마구 던지는 선심성 공약은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세대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2008년 10만 원으로 출발해 선거 때마다 오른 기초연금을 두고도 여야는 40만 원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복붙’(복사해 붙이기)과도 같은 퍼주기 선심 공세를 가려내는 건 이제 유권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