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교육-산업계 포함 ‘공론화 협의체’案 수용해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어제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교육계, 산업계를 아우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국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 그리고 건전한 입시와 학문 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공론화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의료혁신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거국련은 주요 국립대학 교수회장들이 모인 단체로 의대뿐만 아니라 전체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붕괴 직전인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으나 그 여파가 의료계에만 미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이 심화하고, 첨단 산업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의대 증원으로 인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교육계, 산업계와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의대 증원이 교수와 시설 확보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발표되면서 2000명 규모의 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릴 방침을 밝혔으나 학생부터 뽑고 교수를 늘리겠다는 건 앞뒤 순서가 한참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필요 인원”이라며 그 숫자를 다시 못박았다.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 달라”는 거국련의 호소는 일리가 있다. 적절한 증원 규모도 새로운 협의체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한치 물러섬 없는 대치로 3월 ‘의료 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전국 대학병원의 인턴 합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그나마 병원을 지키던 3, 4년 차 레지던트들도 이달 말이면 병원을 떠난다. 환자와 가족들만 애가 탈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당장 대화에 복귀하되 그동안 의료정책을 밀실에서 논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